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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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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등정
1
일호
1
세종
1
로민
1
신아
1
율촌
1
바른길
1
새날로
1
이우스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안기환
1
방경희
1
송영헌
1
박태준
1
김상우
1
서범석
1
강성두
1
윤병구
1
서일교
1
김규수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공2020상,98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10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9. 청주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4, 2016. 6. 30.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721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52, 2015. 3.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15.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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